이재명의 발언과 정치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위험 신호

 

이재명의 발언과 정치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위험 신호

기독교인의 정치참여와 올바른 분별력에 관한 고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까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더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성소수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사회적 역차별을 제도화하고 다수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다양성이 아닌 검열의 도구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차별 방지'를 넘어서, 특정 사상과 표현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미 유사한 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영국: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사우나와 탈의실을 이용하면서 여성 이용자들이 불편과 공포를 호소한 사례 다수.
• 캐나다: 부모가 자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해 양육하려 했으나, 법원 판결로 '성 정체성 무시'가 아동 학대로 간주되어 부모권이 제한됨.
• 미국 일부 주: 초등학생에게 성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는 해고당함.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 부모권, 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동일한 법이 도입될 경우 유사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소수자 30% 할당제, 헌법 가치 훼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공공기관 성소수자 30% 이상 구성' 발언은 능력 중심의 사회 원칙을 부정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체성을 이유로 한 채용이나 승진은, 결국 모든 국민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 친중 행보와 🇺🇸 사드 철수 발언

이재명 대표는 과거 대선 기간 중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또한,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교 기조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결론: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가치에 위협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정치적 신념은 표면적으로는 '인권', '다양성', '포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본권 제한, 표현 억압, 역차별 정당화, 안보 불안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결코 간과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와 올바른 분별력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참여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 정책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기독교적 법안을 식별하는 방법

• 성경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 검토성경은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창조적 구별을 말씀합니다(창세기 1:27)
  가정과 결혼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법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 검토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신앙에 따른 양심적 표현이나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와 종교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의 교육권과 가정 보호 침해 여부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제한하는 정책은 경계해야 합니다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국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방향

•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지지 정당 식별기독교 가치를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과 후보를 식별해야 합니다
  표면적 구호가 아닌 실제 정책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16)
• 정치적 담론에 기독교적 목소리 반영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의견을 공적 영역에서 당당히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14-16)
• 지혜로운 분별력 발휘정치적 선전과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16)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

기독교인은 정치적 선택에 있어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타협해선 안 됩니다. 특히 가정, 결혼, 생명, 종교 자유와 같은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같이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기독교적 정치관과 투표 기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정치인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안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먹고사는 문제'나 '내 안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분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반기독교적 정책이나 방향성을 가진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의나 이익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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