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발언…정치보복 발언까지, 권력관에 드리운 그림자

출처 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과 “정치보복은 공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 견해로 보기 어려우며, 그가 대통령 후보이자 유력 정치인이었던 만큼, 그의 권력관과 정치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발언의 배경과 내용 – 권력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

이재명 대표는 2016년 7월 15일 김어준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저는 권력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용서나 화해는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거다.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하고는 화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권력행사를 강조하며, 이를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2022년 2월 27일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은 공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지 상대 진영의 언행을 꼬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정치보복을 정당화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 – 언론, 시민, 정치권의 반응은?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종종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이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은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정치인이 할 말인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다수 발견됩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보복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내부 일부 인사들조차도 해당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다”라며 발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 민주주의 원칙 위배 우려

정치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진수 교수는 “권력은 제한되고 견제받아야 하는 속성을 갖는데, 이를 강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근간과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주주의에선 배제되어야 할 개념인데, 이를 전략적으로 언급하고 실행을 암시한다면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이 국민 통합보다는 진영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한 바는 없습니다. 일부 인터뷰에서 “정의 실현을 위한 단호한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모호한 설명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그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 – 정치 지도자의 발언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

정치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책과 권력행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정치보복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 자체로 위험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강압적 통치가 아닌 대화와 설득, 화합의 정치입니다. 유권자는 정치인의 언행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권력을 맡길 인물의 철학과 태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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