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죄는 끝났는가? 윤석열 탄핵 후 조기 대선 정국 속 진실 규명의 필요성

출처 뉴데일리

2025년 대한민국 정치사는 초유의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며, 대통령직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죄”가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이재명의 죄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주요 혐의 정리

이재명 대표는 정치 입문 이래 끊임없이 형사적·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구조가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실명 등장과 수익 구조 공개로 인해 정치-비즈니스 유착 의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건으로, 국토부 압박 주장, 실무자의 반대 무시, 급속한 인허가 진행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북한에 불법 대북송금 800만 달러를 요청했다는 의혹은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경기도 국정감사 중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관련 인물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포착되어 정치 윤리성과 형사 책임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심 무죄, 하지만 진실은 아직 가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일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아직도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면죄부"로 해석하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 무죄는 “죄가 없다는 확정”이 아니라, 검찰의 입증 부족 또는 법리 해석상의 무죄일 수 있음
• 다른 사건들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여전히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2심 무죄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왜곡

윤석열 탄핵 이후, 60일 조기 대선 정국의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며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매우 급박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면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중심의 선거 전략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면,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무죄 전이라면: “사법 리스크 후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 대법원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대선 출마 불가
• 선거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국정 운영의 정당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

이재명의 죄와 관련된 모든 법적 판단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만, 조기 대선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오늘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 검증은 별개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일 뿐,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검증은 별개입니다.

•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
• 정치 지도자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기본 전제
• 의혹에 대한 회피, 책임 전가, 모호한 입장은 민주주의 리더십에 위기

진실 규명이 먼저다, 대선보다 앞서야 할 질문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무엇보다 공직자 윤리의 기준으로서 다음의 질문이 명확히 답변되어야 합니다:

• 대장동 사업 구조에 대해 정말 몰랐는가?
• 대북송금 보고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가?
• 성남시의 행정 권한이 기업에 이익만 안긴 이유는 무엇인가?
• 의혹에 대해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들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선거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무죄”라는 방패 뒤에 숨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2심 무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시기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 앞에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의 죄가 밝혀져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정당성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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