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용산 땅 매입 배경과 영향 분석｜부동산 안보 위협과 이재명 당선 시 시나리오까지

 

중국의 용산 땅 매입, 그 배경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안보·외교·부동산에 미치는 파장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 용산 핵심 부지 매입… 무엇을 노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핵심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약 4162㎡(약 1260평) 규모로, 과거에는 골프 연습장으로 활용되던 곳입니다.

 

중국은 이 부지를 2018년 12월에 계약하고 2019년 7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매입가는 약 299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이 부지를 "대사관 이전을 위한 공관 용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클럽 참사 이후 외교공관 밀집지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득력을 얻는 듯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지는 방치되고 있으며 건축 또는 개발 움직임이 전혀 없어 그 실질적 목적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 요충지인 용산에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부지를 매입한 것이며, 외교 목적 외의 안보·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정부가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땅. /강태민 기자 [출처 조선일보]

 

 

대한민국 안보와 주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용산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참이 위치한 안보의 핵심 지역이며, 미군기지 이전 후 국가행정의 중심축이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지역에 외국 정부, 특히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다수의 외교 공관이 위치하고 있어 외교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이 해당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전략과 도시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과 제도적 불균형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025년 기준 약 320억 원 수준이지만,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정부가 외교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이 장기적 투자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큰 제한이 없음
• 반면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극도로 제한됨
• 양국 간 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부동산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외국 자본에 의해 민감 지역의 땅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례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30개 이상 주에서 중국 기업 및 정부의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다코타 등은 특히 군사시설 반경 내 부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으며, 호주 또한 민감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외국 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목적 제한, 심사제 도입, 환수 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의 연관성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노선이 유화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용산 부지에 대한 감시·규제보다는 협조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 측의 향후 개발 계획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중국의 경제·외교적 영향력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어, 야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강한 견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책적 대응과 국민 감시의 중요성

외국 정부의 토지 소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특히 외교 공관이라는 명목으로 취득된 토지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감시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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