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의 공정한 재판과 정의의 실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환송)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하급심이 다시 사실관계를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기환송의 효과: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령 해석에 기속됩니다. 즉, 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다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다. 이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준비해 온 패널을 들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의 의무 조항을 들어서 (협박)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했다.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에는 12명의 대법관 중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했으며,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며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수 의견(10명) | 소수 의견(2명) |
|---|---|
|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 골프 발언은 과거 기억에 관한 것,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 불가 |
|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 의미 해석 필요 | 발언 맥락과 상황 고려 필요 |
| 허위사실이 선거인 판단에 영향 미치는 정도 중요 | 정치적 발언의 자유 보장 필요성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공직자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법에 근거해야 하며, 그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지위나 영향력에 관계없이 법의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신분,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기에, 그 과정의 진실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법 위반의 위험성: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들에게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진실된 정보 제공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2024년 11월에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이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죄 취지의 재심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정치적 지위나 영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법의 심판을 법리대로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에서의 진실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작동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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