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지원 연령 확대: 기존 34세 → 39세까지 확대
- 명칭 변경: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지원 대상: 총 256명 (61명 증가)
- 법적 근거: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와 연계 강화
개정 전
9세 ~ 34세
개정 후
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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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39세까지 확대!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2025년 4월 조례 개정 시행
주요 변경사항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9세의 사람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구체적인 돌봄 상황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로 인한 돌봄 필요
- 가족 구성원의 장애, 질병, 정신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돌봄 필요
- 기타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
가족돌봄청년 현황 분석
서울시가 2023~2024년 1년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90.8%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
93.2%
생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33.6시간
주당 평균 돌봄 시간
6.72년
평균 돌봄 기간
돌봄 현황 세부 분석
| 구분 | 내용 | 비율/수치 |
|---|---|---|
| 돌봄 빈도 | 거의 매일 돌봄 | 62.6% |
| 돌봄 기간 | 5~10년 | 37.4% |
| 돌봄 기간 | 2~4년 | 26% |
| 돌봄 이유 | 치매·고령 | 31% |
| 돌봄 이유 | 신체 질환 | 16.9% |
| 돌봄 대상 | 어머니 | 37.3% |
| 돌봄 대상 | 아버지 | 26.7% |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4.24점
우울감 수준: 60점 만점에 29.2점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원 혜택 및 서비스
상시 지원 서비스
| 지원 기관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
| 서울시 | 서울런 학습 포털 이용 | 무료 이용 |
| 서울성모병원 | 치과치료 및 흉터치료 | 250만~500만원 |
| 효림의료재단 | 병상 제공 지원 | 월 150만원 상당 |
비정기 지원 서비스
- 은평구청: 현금 90만원 지원 (해당 지역 돌봄청년 2명)
- 대한적십자사: 40만원 상당 노트북 지원 (31명)
- 서울시: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예정)
- 희망친구 기아대책: 생필품·배민식사권 (120명)
안심소득 시범사업
2023년 4월부터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128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매월 일정 액수를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했으나, 시범사업 종료로 현재는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금성 지원 제한 안내
현재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 및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이 2025년 3월 시행 예정이어서, 향후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Info.do
전화 상담
서울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가족 돌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정기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참여 필요
향후 계획 및 전망
지원 확대 계획
- 2026년 3월: 가족돌봄 및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 시행 예정
- 예산 확보: 서울시 차원에서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
- 장기적 지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 모색
- 홍보 강화: 25개 자치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지원 목표
서울시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256명 외에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잠재적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 가족돌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정신건강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체계 확립
-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설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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