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 및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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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임차인들을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와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개념,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란?

깡통전세란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적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가격이 2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인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로 가로채거나 반환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주거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1. 주택 시세 및 전세가율 확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깡통전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임대인 신용 확인: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직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 등을 통해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시의 지원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5월 8일부터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2133-1200~8번으로 가능합니다.

2. 서울톡 챗봇 서비스: 2023년 5월 10일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3.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연장: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결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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