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용일당 하향 조정으로 인한 보험 혜택 변화와 대응책
최근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인 사용일당이 필수인 시대인 만큼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보상은 점점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보험사들은 간병비 지출이 급증하고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은 무려 600%에 달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이르는 등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사적 간병비 지출은 지난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2018년 8조240억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간병비는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질환에도 간병인 보장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 급증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인 관련 보험이 늘어나면서 금감원에서는 간병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는 지난달 21일부터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 연령대 | 기존 보장 한도 | 변경 후 보장 한도 | 감소율 |
|---|---|---|---|
| 15세 이하 | 15만원 | 5만원 | 66.7% |
| 16세 이상 | 20만원 | 15만원 | 25% |
이달에도 보험사의 손해율로 인해 큰 리스크가 있는 담보 한도 축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손보사의 종합보험의 기본 담보인 상해 사망도 1000만원 가입에서 1억원 가입으로 상승해 보험료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고령화 시대와 보험사의 간병비 보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간병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보장 범위와 한도는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보험 계약을 검토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간병 비용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내 사적 간병비 지출이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보험사의 보장 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고령화 시대의 간병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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